[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페이(S-Pay)’ 도입에 은행권이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실제 성공 가능성을 두고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적잖다. 소비자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과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는 박원순 시장의 3선 공약 중 하나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특히 기존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0%대' 수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설명대로 제대로 안착만 된다면 인건비, 임대료와 함께 그간 소상공인에게 크게 부담됐던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자료=서울시]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 전부터 일는 게 문제다. 결제시장의 중심축인 소비자를 끌어들일 유인책이 충분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민간소비의 약 70%가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이고 소비자는 이미 극장, 백화점, 놀이공원 등 카드사의 각종 포인트 적립에 익숙하다.

때문에 서울페이가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이미 OO페이로 불리는 모바일 전자결제 간편서비스가 많은데 서울페이가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좋은 취지와 명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 흐지부지되면 세금만 날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시중은행과 카드사 반발도 넘어야할 산이다. 수익과 직결된 만큼 업계는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페이’를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공정성 시비도 문제다. 공공 부문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흔들어 금융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민간이 경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서울페이 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형래 서울페이추진반장은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혜택 등 소비자 유인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서울페이가 깔리고 홍보가 되면 QR코드가 없는 등 기존 스마트폰 간편 결제시장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민간'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과 경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소비자를 도와주는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홍 장관, 박 시장,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2018.07.25 leehs@newspim.com

시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금융권 참여를 동원했다는 업계 일부의 불만에 대해서는 “한 두 은행이 참여했다면 말이 되겠지만 현실은 많은 은행이 동참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사회공헌적 측면,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의 기대 수익 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25일 서울페이를 연내에 도입, 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한다고 선언했다. 서울페이는 임대료 상승‧카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다. 신한‧우리 등 국내 11개 은행과 카카오페이‧네이버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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