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가상화폐거래소, 세금혜택 대상 제외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4:01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중기 세액감면 대상 제외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가 지금까지 받아오던 세액감면 혜택을 못받게된다. 정부는 거래소를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관련 업종으로 분류해 세금감면 수혜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기업 인증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도매업 등으로 분류돼 중소·벤처기업과 동등한 세재혜택을 받았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센터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30일 '2018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6조와 7조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세 감면에 더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75% 감면되고, 법인 등기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또 창업일로부터 5년간 사업용자산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된다.

조특법 6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제조업 등 31개 업종 중 올해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특법 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제조업 등 46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에 5~30% 세액을 감면해준다.

기재부 측은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조특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통계청이 개정고시하는 세부적인 업종분류를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통계청은 지난 27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를 신설하고, 가상화폐거래소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 가상화폐 거래소, 세액감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벤처기업지정도 취소될 듯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27일 통계청 제2018-269호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 [자료=통계청]

벤처기업확인 전산망 '벤처인'에 따르면 업비트(두나무), 코빗,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플러그 등은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도매업 등으로 업종이 분류돼 특례법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을 누려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세금감면은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어 국가의 조세지원이 필요한 업종만이 지원대상이 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돼 있는 업종만 감면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감면 기간 중 요건미비 등으로 벤처기업지정이 취소되면 취소일에 속한 과세연도부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은 숙박업, 음식업점,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라고 고시중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벤처기업 자격을 유지하면 조특법 6조 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업계 전체로 봤을 때 상담사만 500명 이상 고용이 됐고, 정규직 채용인원도 600명 이상 됐다"면서 "거래소 시스템 개발·보안에 투자하면서 하청 업체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나. 또 결제사업 등 부가사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계속해왔다. 올해 내내 포럼·세미나·홍보부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일으킨 경제효과도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부가가치 창출이 안된다면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는게 맞지 않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크리네틱스 파마 ② 말단비대증 치료제 '팔소니파이'

크리네틱스 파마 ① FDA 승인으로 상업화 단계 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