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모인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가 7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민생법안 입법 문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 모두 민생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 법안 처리의 시급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입법 내용과 합의 법안 이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야 3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의 전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18.07.31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함진규 자유한국당‧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상견례를 거쳐 지난달 3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각 당이 처리를 원하는 규제혁신, 민생관련 법안을 모두 펼쳐놓고 서로 들여다보는 탐색전을 가졌다. 또한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에만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필요한 법안은 각 해당 상임위 간사 협의를 한번 거치고 거기서 합의가 되고 정리되면 그대로 하고, 쟁점이 남으면 다시 이 테이블로 가져와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당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치열하게 부딪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핵심인 규제혁신 법안 관련,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5법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한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기조에는 찬성하면서도 규제 완화 정도와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을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변형으로 보며, 무과실 책임과 같은 독소조항은 걷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5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규제 관련 상징성이 강해, 법안 내용 측면에서 합의에 이른다 해도 이름을 두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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