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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금 20조 더 걷었지만 재정수지는 악화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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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
6월말 기준 정부 채무 약 672조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6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 지출이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까지의 국세수입 규모는 157조2000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조3000억원 늘어났다.

6월말 현재 세수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이 기간 동안 소득세는 명목임금 증가와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 부동산거래 확대로 44조3000억원이 걷혀, 1년 전 37조9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늘어났다. 법인세는 4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33조5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이, 부가가치세는 34조8000억원으로 전년 33조1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6월까지 지출한 예산도 많았다. 이 기간의 집행액은 총 174조1000억원으로, 당초 상반기 집행계획 162조6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4.1%p)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에 기금, 교부금 정산 등을 모두 감안하면 지출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000억원 더 증가했다. 반면 세수와 기금 수입을 종합한 액수는 지난해 보다 20조5000억원 증가해,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수입과 지출, 사회보장성기금까지 종합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6월까지 2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로 적자 규모가 1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개선, 수출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지만 최근 고용상황,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일자리·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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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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