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15년간 한진그룹 '위장계열사' 드러나…공정위, 조양호 회장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5:43

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냉장 등 4곳 위장계열
위장계열과 가까운 친족 등 62명 친족도 누락
상속탈루 혐의 조양호, 동일인지정 위반 검찰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동일인)가 총 4곳의 ‘위장계열사’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의 ‘위장계열사’가 드러나면서 조 회장을 향한 부당지원‧사익편취 조사에도 탈력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조 회장이 한진의 계열사 지정을 피하기 위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본 곳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이다.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서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07.05 yooksa@newspim.com

하지만 조 회장은 총수일가가 소유한 해당 4곳과 62명의 친족을 누락시켰다. 청원냉장을 제외한 3곳을 한진 계열에 누락시킨 기간은 2003년 4월부터로 15년간이다. 청원냉장은 2008년 11월부터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5년을 감안, 2014년 이후부터의 행위사실만을 적용됐다. 즉,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만 거짓자료 제출 기간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들 4개사를 한진의 계열사로 본 이유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대한 판단이 적용됐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관련자와 합해 30% 이상 최다 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한 태일통상은 기내용 담요·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하는 곳으로 조양호 회장의 손아래처남인 이상진 씨가 소유하고 있다. 태일통상은 이상진 회장과 부인인 홍명희 씨, 이상진 친동생인 이상영(세계혼재항공화물 대표)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는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거래금액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태일캐터링의 경우도 이 회장 부부가 지분 99.55%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는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거래금액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 납품의 식재료 전처리(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작업)를 전담하는 청원냉장도 이 회장 부부와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통해 물류 운송 거래를 하는 세계혼재항공화물도 이상진 회장의 막내동생인 이상영 대표와 부인 손희종 씨가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소유 대한항공 납품업체 등 계열 누락회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상진, 이상현, 이상영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남동생들이다.

누락 자료는 이뿐만 아니다.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제외한 사실도 밝혀냈다.

공정위 측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가계도를 통해 확인된 현황”이라며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는 데로 추가 누락 친족 및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장기간(최장 15년)에 걸쳐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4개사 및 처남 등 가까운 친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누락했다”며 “누락회사, 누락친족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대한항공 간의 거래가 한진의 종전 동일인인 조중훈 및 현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의 제안에 따라 개시됐고 그간 지정자료 제출 시 조양호 회장이 직접 자필서명을 해왔다”며 “4개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법 제23조의2) 및 각종 공시의무(법 제11조의2, 제11조의4) 등의 적용을 면탈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규모기업집단 한진 소속회사에 누락된 해당 4곳은 증여의제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세금 계산 때 중소기업의 높은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왔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