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안희정 무죄...‘성적자기결정권 남용’ 논란 촉발되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21:30

최종수정 : 2018년08월15일 21:28

법조계, “미투 운동 위축 우려 vs. 남성 무고죄 반감 커질 것”
안 전 지사 선고, 향후 성폭력 관련 재판 영향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주재홍 김기락 기자 = 상·하 지위관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무죄 선고를 받자, ‘성적자기결정권 남용’ 논란으로 불거질지 주목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도록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안 전 지사가 비서인 김지은씨 임명권자이므로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위력 행사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 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은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권주자·도지사라는 지위가 비서인 김씨에게는 위력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통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씨는 피해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고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볼 당시에도 자리를 벗어나는 등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개별 간음과 추행 혐의도 피해자인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보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 등은 대체로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일부 네티즌들도 무죄 판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므로 안 전 지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게 골자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반면, 법조계 일부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규명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의 성범죄 처벌 요구를 보다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 만큼, 성적자기결정권이 남용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미투(MeToo, 나도 당했다는 의미)’ 운동 등 여성 운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현행법의 한계도 언급된 만큼 하루 빨리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 전 지사 무죄를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미투 열풍 속에서 남성들의 무고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며 “반대 작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 남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5일 ‘여성의 성범죄 역시 남성의 성범죄와 동일시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인격 살인적인 성에 관련 무고죄도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라는 국민 청원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올초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와 서 검사를 성추행 뒤, 인사 보복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안 전 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 검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달 16일 서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 전 국장에 대한 3차 공판이 끝난 뒤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선고가 앞으로 성폭력 관련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지은 씨는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laier111@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