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에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금감원 입장에선 법적 분쟁과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윤 원장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소송을 당한 가입자를 지원키로 하면서 당국과 보험사들의 갈등이 전면화되는 양상이다.

우선 윤 원장은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고객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특약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이고, 이를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 원장은 "그동안 한국 금융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신뢰를 높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법적 분쟁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송과 검사는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원장은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소송과 검사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가 화두인 만큼 종합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타깃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시장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도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옵션을 들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금융규제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부작용에 대비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도 금융감독이 기본적으로 끌고 가려는 가치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시스템 리스크 통제 등"이라며 "이를 선제적으로 컨트롤하면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잡는다고 보고 그 바탕 위에 한국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장점이 있지만 재벌의 사금고 문제, 가계부채 부담 등의 문제도 있다"며 "일단 정부가 추진방향을 잡고 나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는 그것이 혹시라도 가져올 부작용, 즉 소비자 보호나 건전성 문제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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