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16일 오후, 광화문 사거리 한켠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에서 이같은 외침이 울렸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이슈 선점에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등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한시간가량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오면서 보니 시급계산에 휴일까지 포함되도록 했더라.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고 계신데 그에 화답해주지 못하고 (정부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도 국민인데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고도 정말 서민을 위한 정부, 진보정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원은 소상공인 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셈이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최저임금은 명목상 8350원 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면 1만 29원이 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저희가 투쟁하고 있는데 주휴수당과 관련해 정부는 혼란만 가중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정부는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근로자의 삶을 위한다는 것은 좋지만,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느냐 범법자로 몰리느냐 하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라면서 "오죽하면 '소상공인도 국민이냐'고 우리가 거꾸로 묻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한국당 측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투쟁 현장을 직접 찾아 민심을 듣고, 정부 정책 견제에 나선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만 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법안들을 집중 토론했다"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등도 포함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 변경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당은 국회에서 여러 예산이나 결산, 그리고 법안을 통해 여러분의 권한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우리가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다시 해고당하는 아이러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구성과 절차 문제, 차등화와 관련한 문제, 시행령을 고치는 문제 등에 대해 한국당은 검토를 마쳤다"면서 "법률 자문단과 학계 자문이 끝나면 소상공인들과 다시한번 소통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9월 안에 한국당 당론을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측 인사들은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 해결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도개선 등을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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