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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비 증강 가속...10년간 두 배 이상 늘려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4:52

러시아와 동남아시아도 10년간 40% 증강
감소세였던 미국도 7170억달러로 늘릴 방침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군비 증강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1조7390억달러(약 1960조원)로 지난 2008년에 비해 9.8% 증가했다.

냉전 종결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던 전 세계 군사비는 21세기 들어 냉전 시대를 상회하는 규모를 회복했으며, 최근에는 더욱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의 군사비가 10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났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을 필두로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일제히 증가

이러한 군사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다. 스톡홀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는 2008년 1080억달러에서 2017년 2280억달러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중국의 군비 증강은 질적·양적 측면 모두에서 눈에 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국산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차세대 전투기와 미사일을 배치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는 군사거점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 증강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비 합계는 10년간 40% 증가했다. 캄보디아는 2008년 대비 4배가 늘어났으며,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도 2배 넘게 증가했다.

러시아는 10년간 36% 증가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7년 유가 하락 등으로 군사비를 대폭 축소했을 당시 수치와의 비교이다. 2007년~2016년으로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동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 사우디아라비아는 10년간 34%로 중동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미국도 태세 전환...내년 국방예산 7170억달러 책정

오바마 정부 하에서 감축에 나서며 10년간 14%나 감소했던 미국의 군사비도 대폭적인 증가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미국 현지시간) 상원에서 가결된 7170억달러 규모 국방예산을 책정한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서명했다.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군사비는 약 610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군사비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유럽은 2017년 3420억달러로 10년간 1.4%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4%를 국방비에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럽 각국이 공통의 목표로 내건 ‘GDP 대비 2%’의 2배 수준이다.

일본은 10년간 4.4% 증가하며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아베 정권 하에서는 2015년 이후 군사비 예산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게 전투기 등 방위 장비 구입을 압박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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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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