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EITC 확대...7조+α 재정지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1:00

최저임금 타격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13만→15만원
근로장려금·두루누리 대상 확대..카드수수료 등 세제지원

[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재정에서 7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직접 지원에 6조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 경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000억원+α,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등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4000억 등이다.  

이와 별도로 보증공급 및 융자 확대 등 유동성 공급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위해서도 5조원 수준의 별도 예산이 편성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의 직접지원을 마련한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 3조원 규모로 지속 지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두루누리 지원사업(1조3000억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조3000억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 확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5%포인트(p) 확대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 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 발행분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추가 검토로 진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환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도 공급된다.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2000억원도 신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공급 확대 및 지역(2018년 19.5조원→2019년 20.5조원)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1조원) 운용 기간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2018년 2.1조원→ 2019년 2.6조원)하고,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융자 및 교육·컨설팅, 판로 지원 등도 추진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도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현행 30%인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중위소득 50% 이하)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총 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철거 지원 강화, 교육인원 확대(7500명→2만명) 및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원)도 추진된다.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확대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례로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시 서울은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에서 30~50% 인상 전망이다.

또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한 경우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 등을 인정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10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미회수시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선보장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소통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는 2018년 세재개편안 및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8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의 주체로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법 개정사항과 관련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