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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드루킹 특검 연장 포기...살아있는 권력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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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연장 포기한 첫 사례"
"민주당, 김경수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2일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두 당은 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싸기에만 급급했음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드루킹 일당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가운데, 드루킹과 공모 정황이 있는 권력 중심부의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킹 특검이 마음놓고 수사할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함에도, 민주당은 지난 60일 동안 특검을 겁박하고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 비난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앞세워 압박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을 위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김경수 지사를 비호하고 드루킹 사건을 축소시킨 민주당과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갑질 집단이라는 불명예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남겨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특검의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임을 자인하게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철근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애당초 야당이 제안한 특검 명을 '드루킹 특검'으로 회피·축소하려거나,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지방선거 이후 특검을 실시하자며 증거은폐의 냄새를 풀풀 피웠던 정부 여당으로서는 즐거워할지 모르는 일이나, 진실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 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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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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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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