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드루킹 특검 연장 포기...살아있는 권력에 굴복"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6:43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6:43

"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연장 포기한 첫 사례"
"민주당, 김경수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2일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두 당은 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는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싸기에만 급급했음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드루킹 일당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가운데, 드루킹과 공모 정황이 있는 권력 중심부의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킹 특검이 마음놓고 수사할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함에도, 민주당은 지난 60일 동안 특검을 겁박하고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이라 비난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앞세워 압박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을 위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김경수 지사를 비호하고 드루킹 사건을 축소시킨 민주당과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갑질 집단이라는 불명예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남겨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특검의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임을 자인하게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철근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애당초 야당이 제안한 특검 명을 '드루킹 특검'으로 회피·축소하려거나,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지방선거 이후 특검을 실시하자며 증거은폐의 냄새를 풀풀 피웠던 정부 여당으로서는 즐거워할지 모르는 일이나, 진실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 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