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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MB정부 댓글 공작 경찰 前 간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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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년 '정부 옹호 댓글' 작성 지시
‘희망버스’ ‘한미FTA' 이슈 경찰‧정부 옹호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작성한 불법 사찰 문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2010~2012년 경찰청 간부로 활동한 3명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활동한 A씨는 90여 명의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댓글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사이버요원들은 ‘차명ID’를 동원하거나 ‘해외IP'를 이용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속여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경찰이나 정부를 옹호라는 4만여 건의 사이버 여론 대응 활동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수사단은 이 중 750여 건의 댓글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정보국장 B씨와 정보심의관 C씨는 100여 명의 서울청 및 경찰서 정보과 직원 등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본인 계정이나 가족 등 차명 계정으로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희망버스’ ‘한미FTA' 이슈 등에 대해 경찰이나 정부를 옹호하는 1만 4000여 건의 사이버 여론 댓글 활동을 실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7000여 건의 댓글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경찰은 보안사이버수사대 경정 D씨가 군으로부터 정부정책 등에 비난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의 ID, 닉네임,URL 등 ‘블랙펜’ 자료를 받아 내사와 수사에 활용했고,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장 없이 불법 감청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경찰 청 관계자는 “홍보수사 등 댓글 의혹이 있는 경찰청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이명박 경찰청 희망버스 댓글공작 고발 및 여론조작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7.16 leehs@newspim.com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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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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