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올바른 경제정책" 발언에 한국당 "현실 동떨어져"

기사입력 : 2018년08월25일 18: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5일 18:35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급감…소득양극화는 사상 최악" 비판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제3회정기전국대의원대회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있다"고 말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상황 인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급감하고, 소득양극화가 사상 최악의 상황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퍼붓기로 억지로 만든 취업자수와 고용률, 상용근로자 증가를 예로 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윤 대변인은 "실제로 일자리참사가 심각하다"면서 "2014년 평균 59.8만명이던 월평균 취업자 증가수가 2018년 2월 이후 10만명대로 떨어졌고, 7월에는 5000명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양극화도 최악"이라면서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5.23으로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뻔히 보고서도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집권여당 지도부, 정부부처의 경제 인식은 국민고통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예산 54조원중 직접 일자리 창출은 전체의 20%미만"이라면서 "그외 35%는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지원이고, 나머지 45%는 직업훈련, 고용정보 서비스제공, 창업지원 등 복지성 지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