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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文, 지급 법적보장 언급...전형적인 임기 이기주의"
김동철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 미룰수 없어...재설계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9일 같은 시간에 일제히 국민연금 관련 토론회를 각각 열고 기금 고갈과 수익률 저하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무리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성토했다.
특히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보장을 법으로 약속하겠다고 한 발언을 ‘임기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을 향한 날선 정책적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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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9 kilroy023@newspim.com |
이날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급에 대해 법적 보장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 했다. 미래 세대의 부담 능력을 키울 것인가, 우리 연금의 지급 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이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만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 임기 마치면 그만이라는 ‘임기 이기주의’”라며 “일종의 대중영합주의 발언이라고 본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문제는 연금 그 자체와 연금 밖 제도적, 사회경제적 환경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안에서는 투명성이나 독립성을 기반으로 운용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토론이 될 것”이라며 “밖으로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경제력이 강화되고 신산업이 잘 발전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연금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장 경질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통계청장 인사에서 보듯 권력을 쥐면 뭐든지 할 수 잇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의 통계까지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과연 연금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 개입 문제와 조직 와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념에 매몰된 이 정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독립성과 투명성은 외면한 채 낙하산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금을 접수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기금운용본부장은 무려 1년씩이나 비워서 평균 6%대 기금운용 수익률을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1%대 이하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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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9 kilroy023@newspim.com |
바른미래당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방향과 논점, 그리고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더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연금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써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을 논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익률 제고방안 등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소진될 것이다,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퍼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 국가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