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무역전쟁에 직면한 중국이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위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로이터 통신의 3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30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총 450억위안(약 7조3000억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결정했다.
우선 소득세 면세 기준을 기존 3500위안(약 57만원)에서 5000위안(약 81만원)으로 상향했다. 월급이 5000위안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 또한 자녀 교육, 주택대출 이자, 주택 임대료, 중병 치료 등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안을 마련했다.
청리화(程麗華)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득세 개정안에 힘입어 소비가 크게 진작되고 세수가 연간 약 3200억위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료인 왕졘판은 소득세 개정 이후 납세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도시 지역에서의 납세자 비율이 현재 44%에서 약 15%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관영 CCTV는 월급이 1만위안인 사람의 경우 세금 부담이 70%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출기업에는 세금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을 위한 우회적인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구조조정으로 생산을 중단한 기업은 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며,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 내 채권 이자 수입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3년 간 면제했다. 이는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려는 조치다.
이번 세제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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