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式 어법?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지배한 6개의 단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1:33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1:59

'한강의 기적', '헬조선'으로 보수층·청년층 끌어안기
'소득주도성장' 힘 빼고 '포용적 성장' 강조.."4만달러 시대"
최저임금 논란에 "'전환의 계곡' 함께 넘어가자"
'광주형 일자리'와 '한반도 신경제'로 미래먹거리 투트랙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년 만에 당 대표로 귀환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크게 다섯가지 분야를 다뤘다. 경제 전반, 을(乙)의 눈물, 적폐청산, 지방분권, 한반도 평화다.

분야 자체는 평범했지만 도드라지는 몇 가지 어휘들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시켰다. '한강의 기적', '헬조선', '포용적 성장', '전환의 계곡', '광주형 일자리', '한반도 신경제' 등이다.

이 대표가 이 어휘들로 어떻게 의회와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는지 살펴보자.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 '한강의 기적'으로 연설 시작, 보수층·노년층 끌어안기

그는 연설 서두에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우리 국민은 쉼 없이 일했다. 수많은 인권 문제, 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졌지만 내일은 오늘 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산업화 신화를 가리키는 '한강의 기적'이란 단어를 통해 '정말 열심히 산' 노년층과 보수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았다.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을 2년째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거 우리 현대사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헬조선'이란 익숙한 신조어를 끌어들여 녹록치 않은 청년층의 현실을 직시했다.

"위대한 시민의 힘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사회 곳곳이 불안과 불신의 벽에 막혀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스스럼없이 부르고 있다."

촛불혁명이란 정치적 변화가 서민과 청년층의 고단함 삶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한 부분이다.

이에 '문제는 경제'라는 오래된 화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이 대표의 연설 전반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 ‘소득주도 성장’ 힘빼고 ‘포용적 성장’ 강조

그가 꺼내든 해법은 '포용적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연설 내내 한 번만 등장했고 대신 '포용적 성장'이 네 번 언급됐다.

두 개념 모두 분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분배가 성장까지 가져온다는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 '포용적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중화된 개념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으로 분배가 성장의 주요요인이고 분배 해결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포용적 성장은 훨씬 더 약한 느낌"이라며 "분배를 해결하면서 성장을 해야 하고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약간 될 수 있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 논란 정면돌파 “전환의 계곡, 지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란 단어를 끌어들였다. 이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중소혁신기업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을 지칭하기도 한다.

즉 소득주도성장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통이 수반되지만,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일 당정청은 청와대에 모여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당정청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된 경제정책의 속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전환의 계곡을 함께 넘어가자"고 말했다.

◆ “광주형 일자리 성공시켜 군산형·부울경형 일자리 추진”

이 대표는 또 이번 연설에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분권을 재차 속도감 있게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지방 소멸론'을 거론하며 망가진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의 극심한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물가 수준을 감안, '적정(반값)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모델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어 이렇게 불린다.

일부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지방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연설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경제'다. 이 대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경제모델을 주장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투자와 개발 등 남북경제협력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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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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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