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가지 방법, 그에 따른 4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는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기업은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 달리 스몰 위너 탄생에만 그치고 있다”라며 “이는 성장 단계별로 투자금 유입이 지속적이지 않고 금융 규제 또한 상당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자본시장 현 실태를 진단하고 개혁 과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자본시장 개선을 위해 △직접 금융시장(자본시장)을 간접금융시장(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하고 △ 사적 자본시장을 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설계하고 △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증권회사가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최주은 기자>

이를 위해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를 늘리고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에정이다. 또 투자은행(IB)이의 비상장 기업 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고 신기술금융업 겸영을 더 늘려나가기로 했다.

IPO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IPO 주관사가 최초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높이고 주식 배정의 공적 규제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기업이 상장한 후 적극적으로 시장 조성을 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인수인의 법적 책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증권사의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에 적용되는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방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자세한 내용 수렴하고 구체화해서 세부 추진방안 별도로 발표하겠다”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가급적 빨리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