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의도 SNS 톡톡] 유성엽 "교조 진보에 빠진 경제팀 즉각 교체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무늬만 그럴 뿐...성장후퇴 정책"
"불안한 경기에선 기업들도 투자나 고용하기 힘들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교조 진보의 늪에 빠져 있는 현재의 경제팀, 경제난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만 있는 경제팀을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결과에 대해 "국내경기는 하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1/4분기의 성장률 4.1%에서 2/4분기에는 2.4%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SNS 캡처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2.4분기의 성장률(실질)은 연률 2.4%를 기록 했다고 밝혔는데, 그동안에는 분기 성장률로 발표하다가, 드디어 '연률'로 환산한 성장률을 처음 밝힘으로써 세계적인 기류에 동참한 셈"이라고 평가한 뒤 국내경기는 하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경기 하강' 원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무늬만 그럴 뿐, 실제로는 '소득감축주도 성장후퇴'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등등의 정책들은 하나 같이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이것은 세금 증대를 요구하며, 세금 증대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전년대비 9.7%가 증가한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고, 따라서 향후에도 국내경기는 다소의 굴절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강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기부진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라며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문 정부가 국내경기의 안정적인 유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그 중요성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불안한 경제 환경을 이어갈 경우 기업들은 추가적인 투자나 고용을 하기 힘들다고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 아주 큰 폭으로 들쭉 날쭉했다. 즉,분기별로 각각 4.0% 2.6%, 5.7%, -0.1%, 4.1%, 2.4% 등을 차례로 기록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국내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 기업 으로서는 투자와 고용을 인심하고 증가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상승할 때에 투자와 고용을 증기시켰다가 경기가 갑자기 하강하면, 투자는 손실이나 파산으로 귀결되고, 고용은 비용상승만 초래하여 기업의 경영 수지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문 정부의 경제팀은 가장 기초적인 국가경제의 경영원칙조차 모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어찌 경제를 살려낼 수 있겠는가. '소득 감축, 경기 후퇴' 정책들은 두말 할 것도 없다"며 문 정부의 경제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