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규모 수용소를 통한 수십만명의 위구르족 무슬림(이슬람교도)과 기타 소수 무슬림 구금 행위를 벌하기 위해 중국 고위 관리와 기업들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현직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해 취하는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으로의 감시 기술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안보 기관과 기업들이 미국 기술을 중국 북서부 전역의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백악관과 미 재무부, 국무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지난 수개월간 중국 정부의 소수 무슬림 대우 방침에 관한 제재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2주전 미 연방의회 의원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중국 관리 7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라고 요청하면서 긴박한 사안이 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제재는 의회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협의가 진행된 뒤 재무부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아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거부 의사를 표시해왔다. 행정부 내에서 신장 지역에서의 집단 구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우선 순위가 아닌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미국 측의 노력을 강조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부의 인권침해나 반(反)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시 주석과 같은 독재자들을 오히려 칭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해왔지만 이런 소수 민족 인권침해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제재가 승인될 경우 무역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교착은 한층 더 심해질 수 있다.
지난달 유엔 패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슬림 구금 문제를 놓고 중국 측과 충돌했다. 국제 사회와 해외 언론들은 중국의 무슬림 구금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 전문가들은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구금은 수십년 만에 중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집단적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한 이후 위구르족과 티베트 민족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9일 그러한 인권 침해가 1966~1975년 문화 대혁명 이후 중국에서 볼 수 없었던 범위와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며 각국에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보류하고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표적제재' 부과를 권고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신장 지역에 최대 100만명의 위구르족 주민이 '비밀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용소에 구금된 중국 무슬림들은 날마다 수업에 참석해 이슬람을 비난하고 중국의 주류 문화를 공부하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맹세하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리들은 이런 과정을 '교육을 통한 변화' 혹은 '대(對)극단주의 교육'으로 부르지만 많은 무슬림이 구금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NYT는 지적했다.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중국의 무슬림 구금시설에 대해 "그것의 규모는 엄청나다"면서 "정치적 발언으로 사람들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대에 보지 못했던 규모로 사람들의 민족 및 종교적 정체성 등을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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