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책진단] "다층보장·후세 영향 고려해 연금개혁 논의해야"(종합2보)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7:38

뉴스핌,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정책진단 토론회
연금전문가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구조에 대한 합의가 필요"
유성엽 의원 "국민연금, 먼저 수익률 높여 재정 튼튼히 해야"

[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보장체계 관점과 후세에의 영향까지도 함게 고려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연금전문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나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급여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과 함께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덫에 걸려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노후소득보장와 재정안정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양재진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기초·퇴직·개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층 체계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2~3세대에 걸친 제도 개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후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어려운 만큼, 다층연금체계로 나아가야 국민연금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양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연금 대체율은 하향될 소지가 크고 소득 중간계층은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이 높은데 기초연금을 하위계층 위주로 지급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하위계층에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이중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인사로 토론에 참여한 장호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개정안은 재정안정과 제도개선이 함께 가는 어려운 퍼즐을 풀어야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토론에 앞서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바뀌나'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발전방안 마련에 있어 기초연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급여구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재정조달 측면에서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립과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방향, 공적연금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향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윤 센터장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한 급여 적절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지더라도 필요 보험료가 16%를 넘는다. 국민염금 급여 적절성 판단은 급여 수준과 재정안정방안의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성엽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유성엽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는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인 기금운용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금의 수익률 제고에 대한 기금운용본부 개혁방안 발표·시행이 선행돼야 하지만 정부정책에는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그 어떤 노력이나 방안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재정고갈을 늦추기 위한 방안제시보다는 먼저 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선실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동안 정책효과를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