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정책진단] "다층보장·후세 영향 고려해 연금개혁 논의해야"(종합2보)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7:38

뉴스핌,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정책진단 토론회
연금전문가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구조에 대한 합의가 필요"
유성엽 의원 "국민연금, 먼저 수익률 높여 재정 튼튼히 해야"

[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보장체계 관점과 후세에의 영향까지도 함게 고려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연금전문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나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급여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과 함께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덫에 걸려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노후소득보장와 재정안정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양재진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기초·퇴직·개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층 체계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2~3세대에 걸친 제도 개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후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어려운 만큼, 다층연금체계로 나아가야 국민연금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양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연금 대체율은 하향될 소지가 크고 소득 중간계층은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이 높은데 기초연금을 하위계층 위주로 지급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하위계층에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이중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인사로 토론에 참여한 장호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개정안은 재정안정과 제도개선이 함께 가는 어려운 퍼즐을 풀어야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토론에 앞서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바뀌나'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발전방안 마련에 있어 기초연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의 급여수준과 급여구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재정조달 측면에서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립과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센터장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방향, 공적연금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향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윤 센터장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한 급여 적절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지더라도 필요 보험료가 16%를 넘는다. 국민염금 급여 적절성 판단은 급여 수준과 재정안정방안의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성엽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유성엽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는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인 기금운용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금의 수익률 제고에 대한 기금운용본부 개혁방안 발표·시행이 선행돼야 하지만 정부정책에는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그 어떤 노력이나 방안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재정고갈을 늦추기 위한 방안제시보다는 먼저 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선실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동안 정책효과를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