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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46

문 대통령 묵을 백화원 초대소…김정은 깜짝 동행 가능성
이해찬 "지방 이전 공공기관, 학교·병원 등 이주조건 만들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방북 첫날인 18일 하루에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네번이나 만납니다. 사흘동안 총 10여차례 회동이 예정돼있구요. 정말 이번 회담에 남북 모두 사활을 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경제협력, 남북 군사당국 간 군축 논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텐데요. 메인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는 벌써 27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의 시선이 또 한번 한반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묵을 백화원 초대소…김정은 깜짝 동행 가능성/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밤을 묵게 될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가 어떤 곳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최고 국빈용 초대소이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묵은 곳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 남북정상회담 결과 주시...2차 북미회담의 주요 변수/ 경향신문
트럼프 정부는 16일(현지시간)까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회담 결과를 주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 협상 재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입장도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3차 남북정상회담 D-1]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존재감 과시하나/ 데일리안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올해 남북·북중·미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보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면서 북한 정권 2인자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평양회담 하루전 北제재 집중논의(종합)/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국제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을 비난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꽉 쥐는 모습이다.

강경화·송영무·김현미 北으로 가는 장관들/ 아시아경제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들이 이름을 올린 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이 깊다.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향후 대미 협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보수야당 평화 방관자 안돼..판문점선언 비준 협조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성장론'을 내놓자 "친(親)대기업·낙수효과 정책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해찬 "지방 이전 공공기관, 학교·병원 등 이주조건 만들 것"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여러가지 정주여건을 만들고 대상을 선정하고 이주 조건들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2007년 이후에 새로 생긴 공공기관들을 포함해 전체 대상기관이 120개가 되는데, 기관 자체 성격 등을 고려해 못가는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야, 20일 본회의 인터넷은행법 등 쟁점법안 일괄처리 합의 /머니투데이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특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쟁점법안들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뉴스 바로가기 인터넷전문銀, 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완화…민주당 오늘 의총 /뉴스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 대상을 법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법의 경우 개정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시행령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돼 추후 완화 대상 조정이 훨씬 용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2시 의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021년·2022년인지 검토 중"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보수야당 평화 방관자 안돼…판문점선언 비준 협조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성장론'을 내놓자 "친(親)대기업·낙수효과 정책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문 대통령, 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서약 받아오길"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오는 18일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서약과 로드맵을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이 경제협력이나 종전선언만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번 회담은 비핵화 관련 핵 물질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 검증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거나 경제협력, 종전선언 같은 것만 잔뜩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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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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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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