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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46

문 대통령 묵을 백화원 초대소…김정은 깜짝 동행 가능성
이해찬 "지방 이전 공공기관, 학교·병원 등 이주조건 만들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방북 첫날인 18일 하루에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네번이나 만납니다. 사흘동안 총 10여차례 회동이 예정돼있구요. 정말 이번 회담에 남북 모두 사활을 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경제협력, 남북 군사당국 간 군축 논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텐데요. 메인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는 벌써 27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의 시선이 또 한번 한반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묵을 백화원 초대소…김정은 깜짝 동행 가능성/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밤을 묵게 될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가 어떤 곳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최고 국빈용 초대소이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묵은 곳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 남북정상회담 결과 주시...2차 북미회담의 주요 변수/ 경향신문
트럼프 정부는 16일(현지시간)까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회담 결과를 주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 협상 재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입장도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3차 남북정상회담 D-1]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존재감 과시하나/ 데일리안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올해 남북·북중·미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보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면서 북한 정권 2인자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평양회담 하루전 北제재 집중논의(종합)/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국제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을 비난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꽉 쥐는 모습이다.

강경화·송영무·김현미 北으로 가는 장관들/ 아시아경제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들이 이름을 올린 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이 깊다.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향후 대미 협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보수야당 평화 방관자 안돼..판문점선언 비준 협조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성장론'을 내놓자 "친(親)대기업·낙수효과 정책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해찬 "지방 이전 공공기관, 학교·병원 등 이주조건 만들 것"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여러가지 정주여건을 만들고 대상을 선정하고 이주 조건들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2007년 이후에 새로 생긴 공공기관들을 포함해 전체 대상기관이 120개가 되는데, 기관 자체 성격 등을 고려해 못가는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야, 20일 본회의 인터넷은행법 등 쟁점법안 일괄처리 합의 /머니투데이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특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쟁점법안들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뉴스 바로가기 인터넷전문銀, 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완화…민주당 오늘 의총 /뉴스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 대상을 법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법의 경우 개정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시행령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돼 추후 완화 대상 조정이 훨씬 용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2시 의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021년·2022년인지 검토 중"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보수야당 평화 방관자 안돼…판문점선언 비준 협조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성장론'을 내놓자 "친(親)대기업·낙수효과 정책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문 대통령, 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서약 받아오길"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오는 18일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서약과 로드맵을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이 경제협력이나 종전선언만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번 회담은 비핵화 관련 핵 물질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 검증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거나 경제협력, 종전선언 같은 것만 잔뜩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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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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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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