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판사가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자 후보로 결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법조인 세 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대형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했다.

문형배 판사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지법을 시작으로 임관, 창원지법 등에서 일했고 2016년에는 부산가정법원장을 지냈다.

김상환 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문 판사와 대학 동문이다. 부산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김 판사는 서울지법 의정부·서부지원, 수원, 제주 등에서 근무했다.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를 거쳐 제청대상 후보자로 지정된 김 변호사와 두 판사들에 대해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10월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임현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부터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심사 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이같은 결과를 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추천위 회의 개시 전 추천을 받은 후보들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사법부 명예가 실추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헌법정신 아래 사법정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지닌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추천위는 김소영 대법관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6명,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 4명까지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제청 후보자 명단에는 이들 외에 고의영(59‧사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광태(56‧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윤준(57‧16기) 수원지법원장, 정영훈(56‧20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선희(53‧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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