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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검찰,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 압수수색...한국당 “야당탄압”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3:31

서울중앙지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
김성태 "고발인 조사 마쳤는지 답변도 못하는 검사들이 야당 탄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21일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브레인에 부정 접속해 예산정보 등 비공개자료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부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 김승현 기자>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불법적 접속이 아닌 기재부가 합법적으로 부여한 아이디를 사용해 접속한 것으로 정보관리의 부실이 문제라며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추석을 앞두고 중앙지검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속의원들에게 심재철 의원실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찾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고발인 조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검사들이 얼마 전까지 국회 부의장까지 한 심재철 의원실을 이렇게 압수수색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까지는 김정은 손잡고 평화 이야기 하면서 한국당에서는 야당 탄압과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서 이런 본색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는 협치로 타결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갈구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가재정정보 관련해서 쌍방 고소고발 건인데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 고발인 조사 제대로 했는지 답변도 못하는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말 이 처참한 야당 탄압 현장에서 통탄을 금치 못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야당 탄압 행위에 대행 앞으로 강도 높은 대처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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