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국이 500억달러(340억달러, 160억달러)에 이어 2차로 200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4일부터 고율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중국도 한 치 양보없는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점점 예측불허의 난기류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치라며 중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데, 중국은 배수의 진을 치고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저항하고 있다. 미국은 가장 예리한 창으로 중국을 겨누고 있고, 중국은 결코 뚫리지 않는 방패로 미국의 예봉을 방어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은 무역전쟁이 미치는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나서서 내수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결사항전의 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기회에 내수를 위주로 한 경제 성장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개방을 통해 국제무역 상의 구조 개선을 서두르기로 했다. 중국은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5000억달러대 미국 수출 전부가 중단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내수촉진 외에 수출선 다변화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당장 중국의 목을 조여오고 있고 중국 경제는 주요 산업과 마켓 분야에서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이 2000억달러 카드까지 빼든데다 '2670억달러'라는 최후의 한방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나서면서 무역전의 양상은 한층 살벌해지고 있다. 코스트 증가 등 무역전쟁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집단적으로 보따리를 쌀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중국 유력 기관인 선완훙위안(申万宏源)증권은 미국이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방침을 밝힌 직후 이로 인해 중국 경제 산업 분야가 받을 영향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10% 관세부과로 중국 GDP 성장률은 0.1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무역문제 해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다소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조치는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경제에 피로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완홍위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 2000억달러 관세부과 강도와 시장 영향 예상보다 약해

17일 미국이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이는 중국이 8월 3일 미국에 600억달러 상당의 제품에 5~25%의 관세 맞대응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격이다. 미국은 추석인 9월 24일자로 관세율 10%를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자로 2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 분석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는 변화가 없지만 세율과 품목 등에서 관세의 강도는 예상보다 약한 편이라고 평가한다. 당초 25%로 예상됐던 관세율이 10%로 낮아졌으며 최초 리스트 6031개 품목도 5745개 품목으로 줄었다. AI손목시계 등 소비전자 제품과 방직 농업 화학품 자전거 헬맷 등이 제외됐다. 전체적으로 미국 소비자들 민감품목과 농민들에 충격이 될 제품들이 리스트에서 빠졌다.

◆ 트럼프, T-X 미중 정상간 담판으로 해결점 모색 희망

미중은 5월부터 8월까지 4차례 무역협상을 해왔지만 모든 협상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7일 성명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무역문제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회동을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정상간에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맞대응 보복 조지에 나설 경우 267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미국의 관세 부과가 발효되면 중국 역시 즉각 맞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1차 500억달러, 2차 2000억달러에 이어 3단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높은 상황이다.

◆관세부과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확대

미국의 1차 관세 부과가 중국 1차산업에 주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주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다. 미국은 200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 10%를 부과했는데 이로 인해 경공업수출은 9.59% 감소하고. 중화학공업 수출은 10.2% 줄어들 전망이다. 두 분야 합쳐 총 196억7000만달러의 수출이 줄어든다. 2019년 관세가 25%로 높아지면 수출감소 총액은 491억7400만 달러로 늘어난다. 

◆ 관세부과가 중국산업 전체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WTO 예측표로 추산해볼 때 관세부과로 인해 주요 제조품의 미국에 대한 수출과 중국 총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는 거시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전망이다.  

산업 부가가치 측면에서 2000억달러 중국상품에 10%관세가 매겨지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0.15%정도 줄어들고, 내년에 25%로 높이면 GDP 감소율은 0.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수 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에 무시할수 없는 압박이라고 볼수 있다. 영향은 먼저 제조업에 가해지고 1차산업과 서비스분야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8월 중국의 미국 수출은 반짝 증가, 위안화 절하 효과

지난 8월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위안화 절하로 빠른 증가속도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증가율이 13.22%에 달했다.

통계에 따르면 4월 중순 이후 위안화는 가파르게 절하됐다. 위안화의 대달러 환율은 4월 17일 6.28위안에서 8월 말 6.82위안까지 치솟았다(위안화 절하). 단기간에 위안화 가치가 8.02%나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위안화 절하는 한편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비관세 부과 대체 제품의 수출이 늘어난 것도 8월 수출 증가 속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 7월의 1차 340억달러 관세 부과 산업 피로감 뚜렷

미국이 지난 7월 6일 1차로 관세부과(340억 달러 상당. 관세율 25%)한 산업에서는 이미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수출 코스트 증가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과 대만 기업들이 중국의 현지 공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달러로 환산한 관련 산업의 미국 수출(양과 금액)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실제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전기 비디오설비 철도차량 항공기 부품 광학 카메라 의료설비 등이 대표적인 산업이다. 

지난 7월 한달 위안화 가치 누계 하락률은 2.9%에 달했다. 달러로 환산한 수출가격도 상응하는 감소세를 보였다고 볼수 있다. 1차 500억달러 중 8월 23일 시행된 160억달러에 대한 25% 과세 부과도 중국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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