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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이언주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시장경제살리기연대 창립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6:23

야당 경제통 모임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이끌어
소득주도성장은 시장경제 원칙 맞지 않아
소득격차 확대 문제의 본질은 중산층 붕괴
보수의 부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대 보수’로
이제 운동권 이후 세대가 새로운 가치 정립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 가장 큰 것은 소득주도 성장, 노동 정책입니다.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강행이 제일 심각하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행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자본가는 강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구시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소득격차 심화 통계의 본질적 문제는 ‘중산층의 몰락’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판단했다.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운영의 문제로, 시장경제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개입해 규제하고 특혜를 통한 불공정 지원이 이뤄지면 혁신의 이유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보수정치가 다시 주목받기 위해서는 북한 공산주의에 맞선 반공 보수, ‘전근대적 보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근대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이후 이른바 운동권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적 사고가 만연하고 있음을 경계하며, 공정이라는 가치 아래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소득주도성장은 시장경제 원칙 맞지 않아...“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실증되지 않은 소수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은 성장을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노동 수요가 늘며 상승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됐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임금을 올리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라고 반문하며 “성장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을 억지로 올리면 인위적 인상이 된다.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현저히 떨어져 당연히 실업이 증가한다. 임금이 노동시장 가격이라는 기본적인 수요공급곡선만 알아도 예상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가격에 비해 ‘가격 조작’을 한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더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지, 가격을 조작하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소상공인들의 집회 현장에 다녀온 경험을 소개했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8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3만여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집결해 최저임금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노조와 달리 전임자들이 아니다. 쉬어도 임금 받는 게 아니라 가게 문을 닫고 왔다는 의미다. 그래서 노동자 30만명이 모인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비가 내리는데 우는지 빗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게 절규했다”고 전했다.

폭우 속 연단에 선 이 의원은 “임금은 정부가 주는 게 아니다. 임금을 시장가격에 비해 무리하게 올리면 차익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며 “최저생계비 보장은 시장 정상가격보다 못 받는 사람에 대한 보장인데,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여 받아야겠다는 것은 가격 왜곡”이라고 말해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그날 현장을 정부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자리였다고 기억했다. ‘남은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폭력적 사태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술회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급등을 준비했을 때부터 홀로 외로이 싸웠던 아픔도 털어놨다. 당시 자신의 행동을 좋지 않게 보던 의원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작년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반대했다”며 “계속 반대하니 민주노총에서 당시 국민의당 당사와 지역 사무실에서 ‘이언주 사퇴하라’고 시위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응원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어떤 의원은 ‘뭐하냐’고 불편해하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정치가 아닌, 가치에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이 외치니 소상공인의 구미에 맞게 이야기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보지 않는 수준 낮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국가가 여기까지 개입해선 안된다. 시장경제에 반한다라는 가치 중심으로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소득격차 확대 문제의 본질은 중산층 붕괴...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아 고용, 분배, 성장률 등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층과 최상위층 소득격차가 2분기 기준 2008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렸지만 하위 20% 가구 소득은 오히려 7.6% 줄었다.  

이번 통계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중산층의 몰락’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그는 “성장할 때도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기 때문에 격차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최근 흐름은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 심각하다. 중산층은 사회를 지키는 근간과 질서, 큰 틀을 유지하는 허리인데 중산층이 몰락해 서민으로 전락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은 사실 국민경제와 큰 상관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상황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작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몰락하는 것은 사회 지속가능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은 시장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 야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운영의 문제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 지원, 특혜를 주면 경제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결탁에 더 신경 쓰게 된다”며 “불공정 지원을 받으려는 구성원이 시장에 살아남고 실력 있는 자는 도태된다. 당연히 열심히 혁신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장경제에 무지하고 시장을 무시하는 현 정부에 분노한 의원들과 함께 ‘시장경제살리기연대’라는 의원 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야당 경제통과 경제 실정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모인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현재 강효상, 김용태, 김종석, 윤상직, 이언주, 정운천, 정유섭, 지상욱, 추경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모임을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폭력적 정책에 대해 투쟁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가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의원들이 모였다”며 “시장경제에 국가가 들어가 왜곡하고 개입하는 것이 만연하면 절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없다. 투자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통이라고 생각되는 의원들이 모여 모임 이름부터 지향점을 명확히 밝히자고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이언주 의원이 10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 소상공인 농성장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반공 보수 ‘전근대 보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대 보수’로

지난해 대선과 올해 6.13 지방선거 참패로 한국 보수 정당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언주 의원은 보수 재건의 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의원은 “지금의 스펙트럼을 좌우로 나눈다고 했을 때 우파는 2010년 이전의 ‘전근대적 우파’와 그 이후의 ‘근대적 우파’로 분화됐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전근대적 우파는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는 쪽이다. 다만 자본주의를 지향했지만 국가중심적 자본주의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자각이 일천했다. 정치적으로 권위적이었고 개인적 자유에 대한 보장보다 국가주도 경제를 추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보수가 전근대적 우파 이후 근대적 우파로의 이행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화가 난다"고까지 표현했다.  

프랑스 혁명 사례를 든 이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독재가 끝나며 근대 민주주의 혁명에서 상공인 중심이 아닌, 사회주의에 심취한 운동권 세력이 동력이 됐다. 결국 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보수우파 세력이 없었다”며 “우파라면서 관치를 했고, 경제에 개입했고, 경제인을 이용했고, 국민을 권위적으로 대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파가 말하는 정의인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좌파가 가져갔다”면서도 “하지만 기회가 있다. 치안·국방·외교에서는 강한 국가, 경제적으로는 국민과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작은 정부, 약자를 받치는 작은 정부가 참보수다. 보수가 잘 구현되면 자본주의가 번창하고 성공 기회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좌파에 비해 우파는 공감 능력과 감성이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책임’ 의식이 우파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집단이 돼야 한다. 감성적으로 뒤떨어질 수 있어도 믿고 맡길 수 있다, 책임감 있다는 어필이 중요하다”며 “물론 감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책임 있는 집단이라는 어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올드보이 전성시대? 운동권 이후 세대가 새로운 가치 정립해야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 정치권은 ‘올드보이’ 전성시대다.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권후보로 경쟁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1년 만에 당 대표로 모두 복귀했다.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수장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올드보이를 ‘실패한 세대’로 규정하고 운동권 이후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근대 보수의 출범에 대한 여망이었다며,안철수 전 대표는 준비가 되지 않아 실패했지만 급조할 일은 아니라고 봤다.

이 의원은 “정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는 역할은 운동권 다음 세대의 몫”이라며 “민주주의 감수성과 진짜 보수에 대해 고민하는 새로운 세대가 기득권이 된 운동권 세력에 다시 저항하는 흐름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복지를 싫어하지 않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내가 창업했지만 중견기업도 대기업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를 바랄 것”이라며 “이 일은 성찰 후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결기를 가지고 해야 한다. 가치 혼돈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언주 의원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화두는 ‘경제’와 ‘미래’였다. 이 의원은 “지금 정치가 역할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미래 상황이 좋지 않다. 정치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 현 상황을 부풀려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복지국가도 되고 자본주의도 된다”며 “스피노자의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정신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 때 사회가 잘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프로필>
△1972년 부산 출생 △영도여고, 서울대 불문과, 노스웨스턴대 법학 석사, 연세대 법무대학원 경제법무 석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충정‧지평지성 변호사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에쓰오일 상무 △19, 20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직본부장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바른정당의원모임 국민통합포럼 대표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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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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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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