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상황 개선 모든 정책수단 동원"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5:00

제7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식
일자리 문제 해결·노동존중사회 실현 등 5대 목표 제시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도 높여갈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존중사회 실현 ▲일자리 안전망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미래 노동시장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일자리 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을 보다 속도감있게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여성·신중년 등이 각각 안고 있는 일자리 고민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특히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사람을 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신중년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나가겠다"며 "최저임금 현장 강화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화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각 업종별로 안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찾아 적합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한 정규직 고용 관행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고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가장 우선책으로 손꼽았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 존중의 정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불행정도 개편해 신속하게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직장 내의 불합리한 갑질과 성희롱·성차별의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부터), 진선미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9.27 deepblue@newspim.com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탄생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꽃피워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중앙단위에서 물꼬를 틔운 사회적 대화가 지역·산업별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망 강화 방안으로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고, 일하는 국민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을 강화해 실직으로 인한 생계 걱정을 줄여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일을 통한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고용센터는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구직자들이 신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안전도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해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생계걱정 없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술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적 직업훈련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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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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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