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폭력을 포함한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전체 강력범죄(흉악)는 52.4% 늘고, 성폭력은 10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는 검찰통계사무규정이나 검찰예규상 형법범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뜻한다.

주목할 점은 강력범죄 가운데 성폭력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은 2007년 1만4344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10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강도 73.6%, 살인 15.7%, 방화 12.8%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강도는 2009년 6381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줄어 2016년에는 1181건으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살인은 2009년 1390건 최고치를 찍은 뒤, 2016년 948건으로 감소했다.

방화는 2007년 1694건에서 2012년 1882건 등 증감을 반복했다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전년 보다 소폭 감소한 1477건을 기록했다.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 비율이 47.2%로 살인, 방화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17 범죄백서 캡처

이들 전체 강력범죄는 발생건수를 비롯해 검거율과 검거인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2만1636건에서 2016년 3만2963건으로 52.4%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범죄율도 같은 기간 43.9건에서 63.8건으로 45.3%으로 치솟았다.

또 검거건수는 2007년 1만9592건에서 2016년 3만1668건으로 61.6% 증가했다. 검거율은 2007년 90.6%에서 2012년 84.2% 감소했다가, 201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 96.1%를 나타냈다.

강력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성폭력 밤 9~12시(16.7%), 살인 밤 9~12시(20.4%), 강도 오전 3~6시(16.9%), 방화 밤 9~12시(18.1%) 등으로 야간에 집중됐다.

범죄자의 특징은 성폭력과 강도는 30대가, 살인은 40대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30대 20.6%, 살인 40대 27.7%, 강도 30대 21%, 방화 50대 28% 등으로 집계됐다.

백서는 “강력범죄는 국민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뿐 아니라 국가 치안질서를 기저에서부터 파괴시키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2012년 이후 급증한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해 치안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 범죄백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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