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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압수 '짝퉁 물품', 자동차 부품부터 의약품까지

기사입력 : 2018년09월30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09월30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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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특허청 압수한 위조 상품 384만4118건
압수량 부자재 등이 1위지만 건강식품류, 자동차 부품도 많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5년간 압수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국민 안전에 직결된 자동차 부품과 의약품, 양념 포장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384만 4,118점으로 이로 인해 1,700명이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압수 짝퉁 물품, [표 제공=위성곤 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단속된 품목별 압수량은 부자재 등 기타류 89만 6,702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육 등 건강식품류(67만 9,757점), 화장품류(64만 3,193점), 자동차부품류(57만 8,63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으로는 가방류(약 887억원)가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동차부품류(약 657억원), 건강식품류(약 630억원)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사이트 차단(오픈마켓 판매중지)실적은 2013년 4,422건, 2014년 5,348,건 2015년 5,673건, 2016년 5,888건, 2017년 6,1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위조된 상품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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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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