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5차 내각'·자민당 간부 인사 단행…개헌·선거준비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6:12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6:12

제5차 아베 내각 19명 중 각료 첫 경험자 12명
자민당 임원 인사도 단행…요직에 측근 앉혀 개헌 준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제 5차 내각(4차 개각)'이 오늘(2일) 오후 공식 출범한다고 NHK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19명의 각료 가운데 1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은 그대로 유임됐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차 내각에 이어 2012년 재집권을 통해 2차 내각을 꾸린 바 있다. 이후 2014년 12월 중의원 해산 후 열린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3차 내각이 출범했고, 2017년 10월엔 제48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며 4차 내각이 탄생했다. 오늘 출범할 5차 내각은 지난 9월 20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사표를 정리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산성 혁명, 히토즈쿠리(인재육성)혁명, 일하는 방식 개혁 등 대담한 도전에 나서 성과를 얻었다"며 "함께 개혁을 한 동료로서 국민 성원에 답할 수 있도록 향후 아베 내각의 도전에 든든한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속하게 체제를 구축하게 싶다"며 "확실한 토대 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활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발표된 내각 내정자 명단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와 스가 관방장관 외에도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의 유임이 확정됐다. 또한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의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도 유임됐다.

5차 내각서 바뀐 인사는 13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첫 각료경험자다. 이는 2012년 2차 아베 내각(10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방위상에는 아소파 소속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외무성 부상, 총무상에는 이시다 마사토시(石田眞敏) 전 재무성 부상이 내정됐다.

법무상에는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무정무관이 기용됐다. 야마시타 법무정무관은 앞서 자민당 총재경선에서 아베 총리와 맞대결을 펼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이끄는 파벌에 소속돼 있다. 아베 총리가 당내 화합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상은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자민당 총재특보가 기용됐다. 시바야마 특보는 아베 총리와 같은 호소다(細田)파벌 소속으로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지난 8월 15일 일본의 종전기념일 당시 아베 총리 대신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료는 납부하기도 했다.

후생상에는 기시다파의 네모토 다쿠미(根本匠) 전 부흥상이 발탁됐다. 그는 이번 입각자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급 각료경험이 있는 인물로, 제2차 아베 내각에서 부흥상을 맡았다.

농무상엔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전 농무성 부상, 과학기술담당상·IT담당상엔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 의원이 기용됐다. 국가공안위원장 겸 방재담당상엔 야마모토 준조(山本順三) 자민당 참의원 의원 운영위원장, 환경상에는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전 문부성 부상, 부흥상엔 와타나베 히로미치(渡邊博道) 전 경제산업성 부상이 입각했다.

오키나와북방상·일억총활약담당상·행정개혁담당상은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寬)가 기용됐다. 지방창생상에 내정된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의원은 이번 내각의 유일한 여성멤버가 됐다. 그간 아베 내각엔 최소 2명 이상의 여성 각료가 포함됐으나 이번엔 1명에 그쳤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내각 각료들의 평균 연령은 63.4세로 지난해 8월 출범한 4차 내각보다 1.8세 많다. 40대 이하는 없다. 파벌 별로 살펴보면 아소파가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니카이(二階)파가 1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다. 아베 총리의 소속파벌인 호소다파벌은 4차 내각과 같은 3명이었다.

신임 각료들은 이날 오후 고쿄(皇居·일본 왕궁)에서 아키히토(明仁)덴노(天皇·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오전엔 자민당 간부 인사도 발표됐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유임됐다. 또한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대행도 유임됐다.

총무회 회장에는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이 발탁됐다. 총무회는 자민당 내의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개헌 논의를 논격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림수가 담긴 인사라는 분석이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총무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아베 총리와 가까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문부과학상이 결정된 것도 같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선거대책 위원장에는 아베 총리의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재생상이 기용됐다. 내년에 열린 참의원 선거와 통일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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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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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