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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명단 속속 '마무리'..삼성·LG·통신 3사 CEO 줄줄이 '호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5:44

기재위, 국토위 등 논란으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지연'
인터넷전문은행, 한국GM, 가맹점 갑질 등 도마 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종 논란으로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파장으로 국감 증인 내용 등이 담긴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을 겪고 있는 국토위는 신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의 출석 요구 등에서 여야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외교통일위원회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없이 1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법사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증인으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포함돼 있으며 기관장 116명 및 부서장 214명 등 총 330명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 명단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포함됐다. 여기에 가맹점 관련 이슈로 박현종 BHC 회장, 서유승 BGF리테일 상무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는 군산 GM공장 폐쇄 등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 카허카젬 한국 GM 사장 등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됐다. 또한 가맹점 사업 관련해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가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황창규 KT 대표이사회장과 박정호 SKT 대표이사사장, 하현회 LGU+ 대표이사사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들과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등 1인 방송 업계 대표들도 증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 관련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행정비용 추계 관련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게임중독의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 포함 관련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기관증인으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여가부 11인과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 산하기관 원장 및 이사장 등 5인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실적 저조와 관련해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서경석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과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 등 주요기업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또한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인 블루홀 장병규 의장, 인기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제작사인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 등 주요 게임 업체 대표들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병역 특례를 위한 특정 선수 선발 등을 질의하기 위해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여야 간사 협의로 정회되고 있다. 2018.10.01 yooksa@newspim.com

교육위원회도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 대입제도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6명과 참고인 9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및 국직기관·산하기관·부대 164명, 방위사업청27명등 기관증인 197명과 종합감사 주요 증인 79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찬훈 안전부문 최고책임자가 출석하게 됐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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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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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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