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난 2일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수시모집에서 50%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 등으로 정시 확대에 대한 현장 니즈가 높은 상황에서 유 장관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유 신임 장관은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제안했다. 유 장관은 당시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50% 이상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이나 학생부종합전형보다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전형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유 장관의 ‘교육이념’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장관이 특정 단체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편향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수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등을 내세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대표적이다. 장관 임명 직후 교육계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정시 확대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요구가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신임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는 “유 장관이 취임하면서 수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사실상 1년 단임 장관인데 총선 전에 성과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또한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으로 현 수시 제도의 불신과 함께 어느 때보다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 상황”이라며 “철학과 소신이 없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버티기만 할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전문가들은 또한 ‘학생부교과전형 확대’는 현장감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시 모집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확대 주장은 일선 학교의 일탈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며 “또 학교·지역간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각 대학 또한 학생부를 일률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공정성·객관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수시모집 전체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학생부교과전형을 전면화한다면 역차별이 발생하고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학생부교과전형은 정량 평가인데 반해 ‘사걱세’가 주장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은 정성평가”라며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변형된 형태로 공정성 문제가 다시 드러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유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수시 전형이 도입됐으나 사교육비는 전혀 줄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유라 사태’를 통해 수시가 힘 있는 자들의 뒷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시 확대 목소리가 강해진 것도 수시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인데, 유 장관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공정성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수시 확대를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전임(김상곤) 장관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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