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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산업부 고위직 쉼터”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7:49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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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센터장 12명 중 1년 이상 재직자 단 2명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방산물자 수출을 지원하는 범정부기구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가 설립된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역대 센터장 12명 중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단 2명(16개월 1명·2년 1명)에 불과했다.

[사진=이용주 의원실]

1년 이하 재직자 10명 중에서 반년도 채우지 못한 사람도 3명(2개월 1명·3개월 2명)에 달했다. 나머지 7명은 각각 6개월 1명, 7개월 2명, 8개월 2명, 10개월 2명이다.

이들 센터장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상당수는 잠시 재직했다 다시 공직으로 돌아갔다. 전체 12명 중 절반을 넘는 7명이 센터장을 지낸 후 다시 공직(산업통상자원부 5명, 외교부 1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명)으로 옮겼고 4명은 퇴직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가 산업부 고위공무원들의 ‘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업무 특성상 해외 방산수출시장을 선점하는데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런데도 1년도 채 되지 않게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문성 결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용주 의원은 “세계 방산 시장은 나날이 경쟁이 심화되고 그 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짐도 풀기 전 다시 짐을 싸는 센터장의 단기 순환인사로는 방산센터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인사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방산수출 계약은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수출 계약이후 후속관리는 뒷전이다”며,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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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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