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많은 지지를 얻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중 처벌에 대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생각하는 문화를 바꿀 때"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며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율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로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 것만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겠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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