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71%는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9만명 이상이 아직도 이전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상위 20개사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차주 131만 명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전체 대부업 이용 차주 185만명 중 약 71%에 해당된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2122억원이다.

특히 차주 중 29만명은 이전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 이상의 금리를 아직도 부담하고 있다. 이들의 대출 잔액도 1조 646억원에 달한다.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16년 3월 연 34%에서 연 27.9%로 인하됐다. 이어 올해 2월 추가로 연 24%까지 내려갔다.

금감원은 올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이상을 부담하는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대부업계와 자율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적은 5만 5000명에게 1838억원 대출해 이자부담 효과 208억원을 낸 것이 전부다.

이학영 의원은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됐는데도 대부업 이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 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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