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무장해제’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군사합의서 내용을 악용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와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체계’와 ‘국방개혁 2.0’에서 추진하는 전력증강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서 의원의 질의에는 “(군사합의서가)3축 체계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연말까지 국회와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협의할 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비핵화가 진행되고 남북 간 군사 신뢰구축이 (형성돼)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합의서 ‘무력 충돌 방지’ 1조 1항에는 ‘쌍방은 무력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무력증강’이라는 표현은 한국군이 아닌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요구해 이뤄진 군사합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무장해제’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남북합의서는 평화의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무장해제한 것”이라며 “국방개혁 2.0은 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이상이 없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이번 군사합의 부분이 그런 비핵화와 군사적인 신뢰 구축 등을 견인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지 결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무장해제 등의 ‘오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께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사합의서 이행·검증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남북 간 협의를 할 것”이라며 “또한 검증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