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기각...경찰 무리한 수사 도마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20:36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20:36

검찰 "중실화 혐의 인과관계 입증못해" 구속영장 기각
"외국인 근로자에게 뒤집어씌우나" 국민여론 들끓어
경찰, 전담팀 꾸려 송유관공사 측 수사 계획...'뒤늦은 대처' 비판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 국적 일용직 근로자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국가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책임을 힘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까지 화재가 진압되지 않아 검은 연기가 서울도심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2018.10.07 yooksa@newspim.com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9일 A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대한 과실'이 전제되는 중실화 혐의는 그 위험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A씨가 화재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중실화 혐의와 관련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강 수사 지시를 내리고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10일 보강수사를 통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끝내 기각했다. 결국 A씨는 긴급체포된지 48시간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찰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면서 애초에 경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에 대한 동정론과 경찰을 향한 비판 내용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쓰리랑카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 마세요'라는 청원이 3000여명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다.

호기심에 풍등을 날려 실수로 불을 낸 A씨가 아니라, 폭발이 발생하기까지 18분 동안이나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를 향해 경찰이 칼날을 겨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공사는 화재 당시 2명의 직원이 CCTV를 볼 수 있는 상황실에 있었으나 화재 발생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또한 저유소 외곽에는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의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공사는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시간을 경찰이 발표한 18분이 아닌 9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상황실 근무 인원에 대해서도 경찰과 말이 맞지 않는 등 수사과정에서 의문점이 여럿 존재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전날까지 공사 측 관계자 1명을 불러 피해상황 등을 조사했을 뿐 모든 초점을 A씨에게만 맞췄다. 경찰은 이날 뒤늦게서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 강력팀 등 22명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공사 측의 업무상 과실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와 풍등을 전면에 내세우던 경찰이 수사가 막히자 뒤늦은 대처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