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지난 5년간 국가 R&D 예산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해 놓고도 특허는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2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06건으로 최다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3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부적법하게 특허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특허도 중기부 91건, 산자부 20건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 R&D가 투입된 연구과제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적법하게 취득한 특허는 총 2389건 중 1066건으로 45%에 달했다.

이중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으로 밝혀졌다. 약 22%(520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허청이 출원인이나 연구수행기관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서다.

정부도 개인명의의 특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14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만들어 놓았지만 여전히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다. 대책 수립 후 3년간에도 부적법한 개인특허 소유가 521건에 달했다.

관리·감독이 부실한 탓에 국가 R&D예산으로 만들어진 특허가 당사자간의 '깜깜이' 거래 속에 헐값으로 팔리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집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389개 특허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국가 R&D 예산은 1조4721억원에 달했다. 이중 기술이전으로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벌어들인 돈은 365억원으로 약 2% 수준에 그쳤다. 

기관별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년 2% △2014년 2% △2015년 3% △2016년 3% △2017년 2%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2013년 4% △2014년 2% △2015년 9% △2016년 1% △2017년 0.3%였고 한국에너지평가원은 △2013년 13% △2014년 21% △2015년 4% △2016년 3% △2017년 2%였다.

100만원 이하 헐값의 기술이전수익이 발생한 건은 산업기술진흥원 66건, 산업기술진흥원 5건, 에너지평가관리원 4건 등 모두 75건이었다.

정부 R&D예산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기술이전수익을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없지만, 가격 책정이 특허 출원인과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점은 문제다. 정부 R&D를 통한 기술이 어떠한 기준으로 거래되는지, 출원인이 자기가 차린 회사로 특허를 넘기는 일은 없는지 등을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지원받고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돌려놓는 경우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며 “부당한 개인명의 근절을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범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처벌 강화 등 관련제도 점검도 시급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정부부처별 특허 부적법 개인출원 비율 [자료=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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