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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공동조사·착공식 일정 나오나..대북제재 관건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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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개최..경의선‧동해선 현지조사, 착공식 일정 논의
대북제재 관건..앞서 유엔군사령부 반대로 현지조사 무산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늘(15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단절된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조사, 착공식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연내 착공하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참여한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대표단장을 맡고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회담 테이블에 앉는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왼쪽)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지난 6월 26일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유엔군사령부의 제지로 무산됐던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지난달 평양공동선언에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다'는 합의사안이 담겼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말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불허해 무산된 바 있다.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우선 시작될 전망이다.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원도 강릉~제진 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 11.8㎞ 구간이다.

동해선 고성 제진~북한 감호 구간은 지난 2007년 연결됐지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다 당시 예산편성이 어려워 착공을 미루다 단절된 채 지금까지 방치됐다.

경의선은 지난 2004년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시설이 노후화돼 현대화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연결에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을 공사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대북 제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공동조사하려던 계획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에 막혀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부 역시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야 만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경협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며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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