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新 냉전 발발하나'…"INF 파기" 트럼프 발언에 러 "군사 조치 취할 수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09: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4:41

러 외교차관 "군사적 대응 가능"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모스크바 도착, 푸틴 만난다
"美 INF 파기 배경 중 하나는 '中 견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합의를 위배했다며 미국이 냉전 시대 옛 소련과 체결했던 약 30년 된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군비 경쟁에 불붙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우리의 미국 동료들과 달리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과 안보와 전략적 안정에 대한 INF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이 계속해서 조잡하게 행동하고 이란 핵협정부터 만국우편연합(UPU)에 이르기까지 각종 협정과 체계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다면 우리는 군사적인 것을 포함한 대응을 취하는 방향으로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INF 조약은 지난 1987년 12월 8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옛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서명한 조약이다. 양국의 단거리와 중거리 핵무기, 순항미사일의 보유 및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약이 담겨 있어 당시 냉전시대 군 무기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선거 유세 지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를 파기할 예정이며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즉각 유럽에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지상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했다고 믿고 있으며 러시아는 그러한 INF 위반을 계속 부인해 왔다.

해당 소식에 독일 외교부의 하이코 마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약은 30년간 유럽 안보의 중요한 기둥이었다"며 INF 파기를 재고려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촉구했다. 반면,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약 파기 발언에 지지를 보냈다.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절대적으로 미국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해당 무기 개발 중단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뉴욕타임스(NYT)는 INF 서명국도 아닌 중국을 그가 언급한 것에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더불어 서태평양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것도 조약 파기 배경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조약 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중거리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그 어떠한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서태평양 지역에 무기를 배치하는 등 중거리 핵 무기 개발을 할 능력이 있는 중국에 대항하는 조치에 있어 INF 조약은 미국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해 이틀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을 만난다. NYT와 FT는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INF 파기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란 금수조치 시행을 앞두고 러시아의 협력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