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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빈번.."공직자 도덕적 해이 심각"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0:50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0:50

최근 3년간 모두 16건 적발..두달에 한번꼴
중징계 3건 불과.."징계 기준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3년간 두 달에 한건 꼴로 서울시청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연수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청 공무원은 지난 3년간 모두 16건의 성범죄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6년에는 3건이던 성범죄 징계는 지난해 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이미 8건의 정계를 받았다.

최근 3년간 서울시청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민경욱 의원실]

성범죄의 유형도 다양했다. 부하 여직원에게 "엉덩이에 껌딱지가 붙었다"며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비롯한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성매매 범죄도 두 건이나 적발됐다. 식당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것을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시울시청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단 3건에 불과했다. 감봉 8건, 강등 2건, 정직 3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시청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징계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181건 중 성범죄는 16건으로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품위손상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1건, 직무유기 20건, 성범죄 16건, 위법부당처리 10건 순으로 많은 징계를 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매달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박원순 시장은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근무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여성들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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