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수익 보장과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점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갑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구축할 방안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의 현장 체감도를 살피고, 추가 보완책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경영주들이 느끼는 부담도 클 것 같다"며 “편의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고용노동부는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속 지원 등 그간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간 많은 지원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각각의 대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현장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의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성실근로의무 등 책임에 대한 내용 규정 △4대보험 가입의무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정보제공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제한,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최저수익보장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희망폐업 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소관부처들과 간담회 건의사항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갑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이 참석했다.
편의점 가맹점주 대표로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계상혁 회장, 성인제 공동대표, 신상우 공동대표와 편의점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장영진 대외협력위원장,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박지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
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