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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중점검서 관할 시·군·구 담당자 배제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09:13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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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7개 시·도 어린이집 집중점검 관련 회의 개최
내달 14일까지 2000개소 점검…철저한 조사·엄중 처분 당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비리 유치원 논란의 여파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담당자들과 집중점검 방식을 확정했다. 점검은 시·도에서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의지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권 차관은 회의에서 "우리부는 그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럼에도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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