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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SH 영구임대·행복주택 관리비, 일반 아파트보다 20% 비싸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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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서울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 20%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 관리비 현황에 따르면 S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는 ㎡당 1050.7원, 행복주택은 1068.5원이었다. 이는 서울 소재 일반 아파트 평균 관리비인 제곱미터당 874.2원과 비교해 20%가량 높은 가격이다.

SH에서 공급해 관리하는 영구 임대 주택 전체 17단지 중 75%에 해당하는 무려 13단지가 서울 소재 아파트의 평균 관리비보다 ㎡ 관리비가 높았다. 이 13단지 중에는 평균 관리비보다 무려 70% 비싼 단지도 존재했다.

[표=김영진 의원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생계·의료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청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 아파트 평균 관리비보다 비싸다는 것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더욱이 일반 주택보다 높은 관리비로 인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 임대 주택의 관리비 체납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세대수의 8% 이상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체납 금액만 무려 32억에 이르며 영구 임대 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일반 아파트 거주자보다 관리비를 더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대수가 적은 단지의 경우 자치구 내 여러 공공주택을 하나로 묶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비를 인하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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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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