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코레일·SR 철도 지연보상대상자 중 절반이 보상금 못 받아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7:37

[대전=뉴스핌] 나은경 기자 = 50%에 달하는 철도지연 보상 피해자들이 복잡한 보상신청 절차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시상록구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철도 지연보상 대상 중 각각 54.2%, 49.0%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표=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시상록구을) 의원실]

최근 5년간 코레일의 지연보상 대상자 99만8669명 중 54만1327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SR 이용객은 최근 2년간 지연보상 대상자 6만1891명 중 3만323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지연보상에 따르면 열차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승객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이나 할인권 중 하나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보상을 받는 이들은 전체 보상대상자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코레일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연배상 방법에 마일리지 적립을 추가했으며 코레일톡 알림서비스로 배상기간 만료를 알리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프랑스 국유철도인 ‘위고(Ouigo) 고속열차’는 열차 지연시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현황과 보상계획을 통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한다. 승객은 별도의 보상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김철민 의원은 “철도 지연으로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보상을 수많은 승객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레일과 SR의 즉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