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북한이 유엔 차원의 인권결의안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한에게 올바른 처신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최악의 인권유린국이라는 오명이 따라붙는다. 유엔은 2014년부터 인권결의안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요청하고 있다. 때문에 인권문제는 김 위원장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된다.

최근 평화·화해 무드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인권문제가 변수로 작용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北매체 연일 인권결의안 ‘발끈’

북한은 관영·선전매체를 동원해 연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북한인권결의안은 “협잡문서”라며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 “기권하지 않는다”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언급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신문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에 맞게 제정신을 차리고 온당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EU와 일본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해 유엔총회에 제출해 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오는 31일에는 초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제3위원회는 이후 다음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초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후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쯤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1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은 컨센서스(표결없이 동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 대북 전문가들 “北, 비난 공세차원에서 그칠 듯”

북한이 북한인권결의안을 두고 반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남북 간 화해기류가 조성된 터라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14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북한이 이를 남북관계 구도로 ‘확전(擴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유엔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채택하는 인권결의안을 두고 북미협상에 하나의 소재로 활용한다든가. 남북관계 이행에 있어 전제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간 보여왔던 매체를 통한 비난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현재 북미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북한은 남북관계를 일종의 담보로 잡고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려는 기본적인 전략이 있다”며 “돌발적으로 인권변수를 가지고 공세적으로 하는 것은 자신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남북관계가 중단되면 북한으로서는 이로울 게 없다”며 “북미 간 힘겨루기와 신경전 구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북한 매체의 비난 보도는 남한으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일종의 길들이기”라며 “최근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에서 배제된 것처럼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