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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속전속결' 남북군사회담…남북 대표 큰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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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까지 GP 완전파괴·적대행위 중지 이행 재확인
11월 초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진행…DMZ 비무장화 확인·평가
서해 평화수역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은 추후에

[서울=뉴스핌] 공동취재단 노민호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은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GP(감시초소) 철수 등에 합의했다. 남북은 회담 종료 후 ‘대만족’을 표하며 향후 합의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담은 오후 3시에 종료됐다. 남북은 전체회의, 수석대표 개별접촉, 종결회의 등을 거치며 총 6개 항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남북은 다음달 말까지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각 11개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 철수, 완전파괴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당초 9.19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GP 시범철수를 12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시기를 한 달 앞당긴 셈이다. 12월 중으로는 상호 검증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26일 오전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10.26

특히 남북은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한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의 난제를 해결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협의도 있었다.

남북은 새로운 내용을 합의하는 게 아닌, 지난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공동위 구성·운영은 1992년 합의를 준용키로 했지만 언제 가동되는지를 두고서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선 문서교환 방식으로 구성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며 “때문에 구성안이 확정되면 개최 시기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과 북쪽 수석대표 안익산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고 있다. 2018.10.26

김 소장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공동위 가동 날짜가 큰 틀에서라도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과거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다른 것들은 날짜가 나왔는데 군사공동위 개시와 관련된 것은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은 한강 하구에서의 민간선박의 자유항향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과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10명의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들은 다음달 초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하구 수역은 정전협정(제1조 5항)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다. 그러나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 지속으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해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사진=국방부]

또한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와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서로 확인했다. 특히 다음해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내용 중 다음달 1일부로 시작되는 육·해·공 적대행위 중단과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도 서로 확인했다.

이밖에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를 통한 협의와 DMZ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기도 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26일 오전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10.26

한편 이번 10차 장성급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또한 남측 대표단을 위한 북측의 배려도 눈길을 끌었다.

먼저 북측은 이날 오전 남측 대표단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때 비를 맞지 않도록 차량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안 중장은 “원래 도보로 걸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그러나) 북남 간 하는 문제인데 크게 문제될 게 있나 해서 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육로인데 차량으로 이동하게끔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 결과에 만족을 표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김 소장은 이날 종결발언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긴밀히 협조해서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게 돼 굉장히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고 자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중장은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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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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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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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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