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김동연 부총리 "경제위기 아냐…내년 불확실성 확대" (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8:14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8: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시장 예의주시…위기대응계획 갖고 있어"
"지원금 관리 강화…자산소득 과세 강화 방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장기 하락 등 곳곳에서 경기하강 경고음이 들어오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지금이 경제위기냐고 질의하자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하방 위협과 불확실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꼽는 주요 하방 위협은 대외 리스크 확대다. 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미-중 통상마찰 심화 △중국경제 둔화 △유가상승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 심화를 우려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논의가 보다 건설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성장'이라는 단어만 붙인 분배정책이라고 지적하자 김동연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 담론 양자간 조화를 꾀해야 한다"며 "소득분배와 양극화 개선없이 경제 외형적 성장을 해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 않고 사회구조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또 정부도 주식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다. 2016년말 이후 22개월 만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주식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 중"이라며 "변동성 확대 시 금융시장 컨틴전시플랜(위기대응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로 약 20조원을 예상했다. 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은 약 268조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지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학유치원 비리를 거론하며 "지원금을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묻자 김동연 부총리는 "동감하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주택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 방향도 밝혔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소득도 결국 종합과세로 가야 하지 않냐"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산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질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정부도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주식 양도차익,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