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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남북경협 독단 추진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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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의원총회 열고 만장일치로 의결
윤재옥 "중대한 재정부담 국회 비준동의 없이 추진..헌정질서 파괴"
김성태 "탈북기자라는 이유로 취재 불허는 언론자유 및 인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열린 의총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출 배경에 대해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및 공동조사 합의 등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업을 국회 비준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는 입법부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지난 9월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남북협력기금 97억을 사후 심의·의결로 투입한 건 혈세를 부정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또한 탈북민이란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한 사건은 반인권, 반민주주의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명균 장관에 대해 윤재옥 수석부대표가 해임건의안을 낼 내용에 대해 보고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권문제와 차별”이라며 “북한 출신 기자라는 이유로 취재를 불허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다.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취재를 불허했다는 것 역시 아주 큰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당 의원들에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공사 비용 100억원에 대해 국회를 속인것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는가”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모두 “없다”고 답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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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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