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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그레이엄 의원,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지지…”관련 법안 낸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4:11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0:10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공화당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미국에서 출생하면 누구나 시민권을 얻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마침내 대통령이 출생자 시민권제도라는 터무니없는 정책에 맞서려고 한다”면서 “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같은 맥락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들어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유일한 나라”라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당장 합법성 논란에 부딪힐 전망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미국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펜스 부통령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지 판단한 적 없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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