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네이버 직원 “어뷰징 금지하고 있었다”…드루킹 주장 전면 반박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2:34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2:34

‘매크로 금지 조항 없어 업무방해 아냐’ 드루킹 일당 주장 반박
“뉴스 댓글 서비스 런칭 이래 어뷰징 금지 정책 항상 있었어”
‘드루킹 공범’ 도두형, 직접 증인 신문…특검과 거친 언쟁하기도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드루킹’ 김동원(49)씨 등의 댓글순위 조작 재판에서 “네이버 댓글정책은 어뷰징(의도적인 클릭수 조작)을 금지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어뷰징 금지 조항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드루킹 일당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것이다.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는 자신의 재판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특별검사 측과 거친 언쟁을 벌이는 등 스스로 변호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드루킹' 김모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8.08.09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김 씨 등 9명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유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과장은 “댓글 공감 및 비공감은 실제 사람의 이용을 전제로 한 서비스”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처럼 자동화 수단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킹크랩(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은 실제 사람의 이용을 전제로 한 네이버 댓글정책에 반한다”고 했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 과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도 변호사가 “네이버 이용약관에 어뷰징 방지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유 과장은 “이용약관은 비정상적 서비스를 망라하지 못한다. 그런 표현은 없으나 매크로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답했다.

유 과장은 또 “뉴스 댓글 서비스 런칭 이래 어뷰징 금지 정책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신문 과정에서 네이버 뉴스 제공 서비스를 통한 광고 매출과 비율 등을 증인에게 물었으나 박상융 특검보가 “재판과 관련 없는 질문”이라고 반발하자 거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김 씨 등 일당은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21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를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총 2339개 아이디로 총 8만1321개 기사에 달린 댓글 140만8300여 건에 총 9964만 건 넘게 공감·비공감을 클릭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또다른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트 등의 게재된 기사 댓글 순위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 김씨와 그의 측근인 경공모 핵심회원 도두형 변호사, 파로스 김 씨, 윤모(46) 변호사 등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파로스 김 씨와 윤 변호사는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 씨, 성원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김 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주형(49)씨에게 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